제3회.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산정 가이드 -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2026년 소득 및 재산 산정 방식의 변화

🧮 2026년 소득 및 재산 산정 방식 대변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부터 주거용재산 환산율 인하까지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과 생계급여 연결

2026년 생계급여 산정의 핵심은 기준 중위소득의 변화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며, 2026년에는 생계급여가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확대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산정 공식

n+1년 기준중위소득 = n년 기준중위소득 × (1+기본증가율) × (1+추가증가율)

기본증가율

최근 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

추가증가율

기준 중위소득과 가금복 격차의 1/6 적용

📈 2026년 예상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2025년 100%	2026년 예상 100%	2026년 35% (생계급여)
1인	2,392,013원	약 2,500,000원	약 875,000원
2인	3,979,292원	약 4,170,000원	약 1,460,000원
3인	5,101,578원	약 5,350,000원	약 1,873,000원
4인	6,097,773원	약 6,400,000원	약 2,240,000원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변화 포인트

• 2025년 6.42% 역대 최대 인상률 적용
• 2026년 추가 증가율 적용으로 지속 상승 예상
• 생계급여 선정기준 35% 확대로 실질 혜택 증가
• 물가상승률 및 가구소득 증가율 반영

🧮 소득인정액 산정법 및 변동 사항

소득인정액은 생계급여 지급액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2026년에는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에 여러 변화가 적용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2026년 소득평가액 변동 사항

🎯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

24세 이하 → 30세 미만으로 확대
40만 원 + 30% 추가공제 적용

👴 노인층 근로소득 공제 검토

65세 이상 노인 대상
추가 공제 확대 방안 검토 중

💡 실제 계산 예시 (청년 1인 가구)

기본 조건: 27세, 월 소득 120만 원

2025년:
120만 원 × 70% = 84만 원
(일반 공제 30%만 적용)

2026년:
120만 원 - 40만 원 - 24만 원 = 56만 원
(청년 추가공제 적용)

🏠 재산 평가 방식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등)

2026년 재산 평가 방식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적용됩니다. 특히 자동차재산과 주거용재산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 자동차재산 기준 대폭 완화

2026년 자동차재산 기준 변화

구분	2025년	2026년	변화
생업용 자동차	50% 산정	100% 제외	완전 제외
생업용 기준	1,600cc 미만	2,000cc 미만	400cc 확대
다자녀 가구	1,600cc 미만만 4.17%	2,500cc 미만 4.17%	900cc 확대
일반 자동차	100% 환산	환산율 인하	부담 감소

🎯 실제 적용 사례

SM5 1,998cc (1,000만 원) 생업용 자동차
2025년: 1,000만 원 × 50% = 500만 원 재산 인정
2026년: 2,000cc 미만 생업용 → 완전 제외 (0원)

🏘️ 주거용재산 환산율 변화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 인하 계획

현재 (2025년)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
월 1.04%

2026년 계획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
적정 수준으로 인하

💰 재산별 현재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 월 1.04% → 인하 예정
• 일반재산: 월 4.17% → 유지
• 금융재산: 월 6.26% → 유지
• 자동차재산: 월 100% → 완화

💰 금융재산 및 기타 재산 평가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환산율: 월 6.26%

🏠 일반재산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환산율: 월 4.17%

🏘️ 주거용재산

거주 중인 주택
환산율: 월 1.04% → 인하

🚗 자동차재산

승용차, 승합차 등
환산율: 월 100% → 완화

💳 부채, 임대보증금 등 추가 인정 범위

2026년에는 부채와 임대보증금 등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어 수급자에게 더욱 유리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 부채 인정 기준

✅ 인정되는 부채

• 금융기관 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 국세, 지방세 등 공과금 체납액
• 확정된 사법기관 판결에 의한 채무
• 보증보험료, 임대보증금 등

❌ 인정되지 않는 부채

• 개인 간 사채 (증빙 불가능)
• 신용카드 연체금 (일부 제외)
• 가족 간 대여금
• 투기 목적 부채

🏠 임대보증금 및 특수 재산

임대보증금 처리 방식

전세보증금

일반재산으로 분류
월 4.17% 소득환산

월세보증금

일반재산으로 분류
월 4.17% 소득환산

기타 재산 인정 기준

• 농지: 직접 경작하는 농지는 일반재산 (월 4.17%)
• 임야: 소득을 창출하지 않는 임야는 일반재산 (월 4.17%)
• 어업권: 실제 어업에 사용하는 경우 소득환산 특례 적용
• 상가: 직접 운영하는 상가는 일반재산, 임대 시 임대소득 인정
• 골프회원권: 금융재산으로 분류 (월 6.26%)

💰 기본재산액 공제

2025년 기본재산액 (2026년 변화 검토 중)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	8,500만 원	7,250만 원
주거용재산 한도	1억 8,000만 원	1억 3,000만 원	1억 원

🎯 2026년 기본재산액 변화 전망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여 기본재산액 상향 조정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는 수급자에게 더욱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소득 및 재산 산정 방식 Q&A

Q1. 2026년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로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A1. 생업용 자동차(2,000cc 미만)를 보유한 경우 재산 산정에서 완전 제외되어 월 소득인정액이 크게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가치의 생업용 자동차가 있다면 월 100만 원의 소득인정액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Q2.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이 인하되면 어떤 변화가 있나요?

A2. 현재 월 1.04%에서 인하될 예정으로, 주택을 소유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감소하여 생계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주택 소유 시 월 소득인정액이 현재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3. 청년층 근로소득 추가공제가 30세 미만까지 확대되면 얼마나 유리해지나요?

A3. 30세 미만 청년은 40만 원 + 30% 추가공제가 적용되어 월 소득 120만 원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84만 원에서 56만 원으로 28만 원 감소합니다. 이는 생계급여 수급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Q4.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4. 다자녀 가구는 2,500cc 미만 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이 적용됩니다. 기존 100% 환산에서 4.17%로 크게 감소하여 자동차 보유로 인한 불이익이 대폭 줄어듭니다.

Q5. 부채는 어떻게 인정되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5. 금융기관 대출, 공과금 체납 등 공식 증빙이 가능한 부채만 인정됩니다. 필요 서류로는 대출잔액증명서, 체납증명서, 판결문 등이 있으며, 개인 간 사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6.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언제 확정 발표되나요?

A6.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5년 7월경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어 확정 발표됩니다. 현재는 2025년 기준 대비 증가율을 고려한 예상 금액만 제시된 상태입니다.

Q7. 재산 평가 시 시가와 공시가격 중 어떤 기준을 사용하나요?

A7. 부동산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자동차는 보험개발원 시세, 금융재산은 잔액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시가와 공시가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평가를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계산 시뮬레이션 사례

📊 사례 1: 생업용 자동차 보유 4인 가구

가구 기본 정보

• 가구원: 4명 (부부 + 자녀 2명)
• 월 소득: 190만 원 (근로소득)
• 주택: 전세 1억 원 (거주 중)
• 자동차: SM5 1,998cc (1,000만 원, 생업용)
• 금융재산: 500만 원

2025년 계산

소득평가액:
190만 원 × 70% = 133만 원

재산 소득환산액:
• 자동차: 1,000만 원 × 100% = 100만 원/월
• 금융재산: 500만 원 × 6.26% = 31만 원/월
• 합계: 131만 원/월

총 소득인정액: 264만 원
→ 생계급여 기준 195만 원 초과로 탈락

2026년 계산

소득평가액:
190만 원 × 70% = 133만 원

재산 소득환산액:
• 자동차: 생업용 제외 = 0원/월
• 금융재산: 500만 원 × 6.26% = 31만 원/월
• 합계: 31만 원/월

총 소득인정액: 164만 원
→ 생계급여 기준 224만 원 이하로 약 60만 원 수급

📊 사례 2: 청년 1인 가구 (아르바이트)

가구 기본 정보

• 나이: 27세 (청년층)
• 월 소득: 120만 원 (아르바이트)
• 주거: 원룸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 금융재산: 300만 원
• 자동차: 없음

2025년 계산

소득평가액:
120만 원 × 70% = 84만 원

재산 소득환산액:
• 월세보증금: 1,000만 원 × 4.17% = 42만 원/월
• 금융재산: 300만 원 × 6.26% = 19만 원/월
• 합계: 61만 원/월

총 소득인정액: 145만 원
→ 생계급여 기준 76만 원 초과로 탈락

2026년 계산

소득평가액:
120만 원 - 40만 원 - 24만 원 = 56만 원

재산 소득환산액:
• 월세보증금: 1,000만 원 × 4.17% = 42만 원/월
• 금융재산: 300만 원 × 6.26% = 19만 원/월
• 합계: 61만 원/월

총 소득인정액: 117만 원
→ 생계급여 기준 87만 원 초과로 여전히 탈락

참고: 주거용재산 환산율이 인하되면 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사례 3: 다자녀 가구 (자동차 보유)

가구 기본 정보

• 가구원: 5명 (부부 + 자녀 3명)
• 월 소득: 180만 원 (근로소득)
• 주택: 자가 1억 5,000만 원
• 자동차: 카니발 2,199cc (600만 원)
• 금융재산: 1,000만 원

2025년 계산

소득평가액:
180만 원 × 70% = 126만 원

재산 소득환산액:
• 주거용재산: 1억 5,000만 원 × 1.04% = 156만 원/월
• 자동차: 600만 원 × 100% = 60만 원/월
• 금융재산: 1,000만 원 × 6.26% = 63만 원/월
• 합계: 279만 원/월

총 소득인정액: 405만 원
→ 생계급여 기준 대폭 초과로 탈락

2026년 계산

소득평가액:
180만 원 × 70% = 126만 원

재산 소득환산액:
• 주거용재산: 1억 5,000만 원 × 0.8% = 120만 원/월
• 자동차: 600만 원 × 4.17% = 25만 원/월
• 금융재산: 1,000만 원 × 6.26% = 63만 원/월
• 합계: 208만 원/월

총 소득인정액: 334만 원
→ 여전히 높지만 71만 원 감소

🎯 마무리

2026년 소득 및 재산 산정 방식의 변화는 수급자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특히 생업용 자동차 완전 제외, 청년층 소득공제 확대, 주거용재산 환산율 인하 등이 핵심 변화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생계급여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신청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하여 실제 신청 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회차 예고

4회차: 생계급여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안내 -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방법부터 필수 제출 서류, 심사 과정까지 실무진이 알려주는 신청 성공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산정 방식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복잡한 계산 과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 설명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