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주거급여 재산 기준 완화 - 자동차부터 부동산까지

2026년 소득 및 재산 산정 방식 완벽 분석

변화하는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재산 기준의 모든 것

💰 소득인정액 산정 🏠 주거급여 시리즈 3회차 📊 2026년 변경점

🔍 주거급여 계산의 복잡성과 2026년 변화

소득인정액 산정은 주거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2026년부터는 중위소득 기준이 50%까지 확대되고, 자동차 재산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재산 평가 방식의 변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 인하 등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져 기존에 탈락했던 가구들도 새롭게 주거급여 계산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26년 주요 변화 포인트

선정 기준

중위소득 47% → 50%

자동차 기준

1600cc → 2000cc

생업용 자동차

50% → 완전 제외

📊 상세 분석

📈 2026년 중위소득 기준 변화 분석

2026년 중위소득 기준은 주거급여 정책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입니다. 현재 48%에서 50%로 단계적 확대되어 약 20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위소득 기준 변화 추이

연도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4인가구
2024년	47%	1,038,946원	1,708,177원	2,634,423원
2025년	48%	1,148,166원	1,887,676원	2,926,931원
2026년	50%	약 1,200,000원	약 1,970,000원	약 3,050,000원

💡 기준 확대의 의미

• 1인가구 기준: 월 114만원 → 120만원으로 확대
• 4인가구 기준: 월 293만원 → 305만원으로 확대
• 약 20만 가구 추가 혜택 대상
• 중산층 하위계층까지 지원 확대

💰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과 변경점

소득인정액 산정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026년 변경점은 주로 재산 평가 방식에서 나타나며, 특히 자동차 관련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변경사항 없음)

근로소득: (실제소득 - 110만원) × 0.7

사업소득: 실제소득 - 필요경비

재산소득: 이자·배당·임대료

기타소득: 연금·수당 등

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요 변경)

주거용재산: 월 1.04% → 인하 검토

일반재산: 월 4.17% 유지

금융재산: 월 6.26% 유지

자동차재산: 기준 대폭 완화

생업용 자동차: 완전 제외

🏘️ 재산 평가 방식 - 부동산부터 자동차까지

재산 평가 방식은 2026년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영역입니다. 특히 자동차 재산 기준의 완화가 주목받고 있으며,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 인하도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 자동차 재산 기준 변화 (2026년)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2000cc 미만 + 500만원 미만

생업용 자동차

완전 제외 (50% → 0%)

다자녀 가구

2500cc 미만까지 완화

재산 유형	소득환산율	2026년 변경점	예시
주거용재산	월 1.04%	인하 검토	5000만원 → 52만원/월
일반재산	월 4.17%	유지	2000만원 → 83만원/월
금융재산	월 6.26%	유지	1000만원 → 63만원/월
자동차재산	월 100%	대폭 완화	조건 충족시 4.17%

💳 부채 인정 범위와 예외 적용

금융재산 환산에서 부채 인정 범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공적 자료로 확인되는 부채만 인정되며, 2026년에도 이 기준은 유지됩니다.

✅ 인정되는 부채

• 은행 대출 (공적 자료 확인)
• 주택담보대출
• 학자금 대출
• 카드 대출
• 기타 금융기관 대출

❌ 인정되지 않는 부채

• 사적 차용금
• 미등록 사채
• 외상 매입금
• 보증채무
• 공적 확인 불가 채무

⚠️ 부채 인정 주의사항

• 부채 인정 한도: 재산가액의 80% 이내
• 공적 자료 확인 필수
• 가족 간 채무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 허위 부채 신고 시 처벌 가능

🏦 금융재산 및 기타소득 포함 범위

기본재산액 제도는 최소한의 생활기반 유지를 위해 지역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2026년에도 이 기준은 유지되며, 생활준비금 500만원도 금융재산에서 공제됩니다.

💰 2025년 기본재산액 (2026년 유지)

서울

9,900만원

경기도

8,000만원

광역시

7,700만원

기타 지역

5,300만원

💳 금융재산 포함 범위

예금·적금: 모든 금융기관

주식·채권: 평가액 기준

보험: 해약환급금

펀드: 평가액 기준

공제: 생활준비금 500만원

💰 기타소득 포함 범위

공적연금: 국민연금 등

사적연금: 개인연금 등

각종 수당: 아동수당 등

정기적 지원: 가족 지원 등

임시소득: 일시적 소득

❓ 소득 및 재산 산정 방식 Q&A

Q1. 2026년 자동차 기준 완화로 어떤 차량까지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나요?

A1. 2026년부터는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승용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이 적용됩니다. 기존 1600cc 미만에서 대폭 완화되었으며, 생업용 자동차는 아예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2500cc 미만까지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Q2. 소득인정액 계산 시 부채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A2. 부채는 공적 자료로 확인되는 것만 인정됩니다. 은행 대출, 주택담보대출, 학자금 대출, 카드 대출 등이 포함되며, 사적 차용금이나 미등록 사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채 인정 한도는 재산가액의 80% 이내입니다.

Q3. 2026년 중위소득 50% 확대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3.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중위소득 기준 50% 확대로 약 20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114만원에서 120만원으로, 4인가구는 293만원에서 305만원으로 확대됩니다.

Q4.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 인하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4.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 인하는 현재 적극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월 1.04%에서 더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2026년 전후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5. 금융재산에서 생활준비금 500만원 공제는 계속 유지되나요?

A5. 네, 금융재산 환산 시 생활준비금 500만원 공제는 2026년에도 계속 유지됩니다. 이는 최소한의 생활기반 유지를 위한 조치로,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에서 일괄적으로 500만원을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Q6.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다른가요?

A6. 네,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서울 9,900만원, 경기도 8,000만원, 광역시 7,700만원, 기타 지역 5,3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지역별 물가와 주거비 차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Q7. 생업용 자동차가 완전 제외된다면 어떤 차량이 해당되나요?

A7. 생업용 자동차는 화물차, 승합차, 특수차량 등이 해당되며, 승용차의 경우 2000cc 미만까지 생업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생업에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며, 2026년부터는 이러한 생업용 자동차가 재산가액 산정에서 완전 제외됩니다.

Q8.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이 복잡한데 간단한 방법이 있나요?

A8. 복지로(www.bokjiro.go.kr)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 종류, 가액, 지역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소득환산액을 계산해줍니다. 또한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직접 상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Q9. 현재 탈락 상태인데 2026년 기준으로 재신청할 수 있나요?

A9. 네, 2026년 기준 변화로 새롭게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보유 가구나 중위소득 경계선에 있던 가구는 새로운 기준으로 재신청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2026년 정책 시행 시점에 맞춰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10. 소득인정액 계산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10.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자동차 평가입니다. 자동차는 평가액의 100%가 월 소득으로 환산되므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2026년 기준 완화 조건(2000cc 미만, 500만원 미만)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생업용 자동차라면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변화 전망과 준비사항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의 변화는 주거급여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의미합니다. 2026년까지의 단계적 변화를 통해 더 많은 가구가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자동차 재산 기준의 완화는 많은 가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현재 자동차 때문에 탈락한 가구들은 2026년 새로운 기준으로 재신청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다음 단계 준비사항

4회차 예고

주거급여 신청 절차와 준비 방법 완벽 가이드

서류 준비

소득·재산 증명서류 미리 준비

사전 계산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수급 가능성 확인

📞 계산 및 상담 안내

모의계산

복지로: www.bokjiro.go.kr

전화 상담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방문 상담

거주지 주민센터

2026년 중위소득 기준 확대와 재산 평가 방식 개선으로 더 많은 국민이 주거안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실제 신청 절차와 준비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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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득 및 재산 산정 방식 완벽 분석 - 주거급여 계산법 총정리

본 글은 2025년 정부 정책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변경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5년 7월 | 다음 글: 주거급여 신청 절차와 준비 방법 완벽 가이드